AI 이미지 저작권 신고, 스마트스토어 판매중지 대응 순서

7월 05, 2026

AI 이미지 저작권 신고 뒤 통보문과 원본을 보존하고 소명 또는 교체를 판단하는 전체 흐름

AI로 직접 만든 상품 이미지라도 저작권 신고와 판매중지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먼저 할 일은 이미지를 다시 올리거나 급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문과 현재 상품 화면,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신고 접수 자체가 법원의 침해 확정 판단과 같은 뜻은 아니지만, 네이버는 관련 법령이나 안전거래 가이드 위반이 확인되면 수정 요청, 판매금지 또는 거래취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통보문에서 권리 종류와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판매자센터 통보문에서 권리 종류, 문제로 지목된 위치, 답변 경로와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은 설명해야 할 근거가 다르므로 ‘AI로 직접 만들었다’는 말만 앞세우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메일 전문과 판매자센터 알림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요.
상품번호, 판매중지 시점, 신고된 이미지가 있던 위치를 캡처해요.
문제 이미지의 원본과 수정 전 파일은 삭제하지 말고 따로 보관해요.
같은 이미지가 다른 상품이나 광고에도 쓰였다면 추가 노출은 멈추되 기록은 남겨요.
통보문에 적힌 답변 경로와 제출기한을 그대로 적어 두고, 내용이 불분명하면 판매자센터에 필요한 범위를 문의해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이용규칙은 관련 법령이나 안전거래 가이드를 위반한 상품에 수정 요청, 판매금지 또는 거래취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이 공개 페이지가 모든 신고 사건의 답변일이나 복구일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정책에 적힌 자료와 추가 설명자료를 구분하세요

네이버 공개 안내에서 직접 확인되는 보관 자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허가문서와 원본파일 등입니다. 생성 이력, 입력 지시문, 후보 이미지, 편집 단계 파일은 AI 이미지의 제작 경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확인한 공개 페이지가 모든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일률적 필수서류로 적어 놓은 항목은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 지식재산권침해상품 안내는 타인이 만든 사진·이미지·문구를 허락 없이 복제해 게시하는 행위를 침해 사례로 들고, 허락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허가문서와 원본파일 같은 증거를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는 ‘사용할 권리가 있었는지’와 ‘어떻게 만들고 수정했는지’를 나눠 정리하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소명 자료는 사용 권한과 제작 과정으로 나눠 정리하세요

허가문서와 원본파일, AI 생성 경위, 사람의 편집 기여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

소명서는 억울함을 길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지 사용 근거를 확인 가능한 순서로 보여 주는 자료예요. 아래 항목 가운데 실제로 가진 것만 제출하고,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사용 권한: 직접 촬영한 원본, 유료 소재 구매 내역, 상업적 이용 범위가 보이는 이용조건, 권리자의 허가문서를 모아요.
AI 제작 경위: 사용한 서비스, 생성 날짜, 생성 이력, 입력 지시문과 후보 결과가 이어지는 화면을 보관해요. 이는 제작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침해가 없음을 확정하는 증명은 아닙니다.
사람의 작업: 선택, 배치, 합성, 보정처럼 직접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작업 파일과 단계별 저장본으로 어느 부분을 손댔는지 보여 주세요.
비교 내용: 신고자가 문제 삼은 작품을 알 수 있을 때만 인물, 구도, 배경, 소품 등 확인 가능한 차이를 적어요. 비교 대상을 받지 못했다면 임의로 추측하지 말고 필요한 범위를 문의해요.
현재 조치: 문제 부분을 제거하거나 새 이미지로 바꿨다면 어느 위치를 어떻게 바꿨는지 적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생성형 AI 산출물과 사람이 직접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입력 지시문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 전체에 사람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단정하지 말고, 직접 선택·배치·수정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편이 맞습니다.

소명문 예시: 해당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를 바탕으로 배경과 상품 배치를 직접 수정했습니다.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생성 이력, 편집 파일을 첨부합니다. 통보에서 지목된 부분은 판매 재개 전에 제거하거나 새 이미지로 교체했습니다.

권리 근거가 약하면 교체를 먼저 검토하세요

사용한 소재의 허락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 과정과 사람의 편집 부분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소명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존 캐릭터·로고·사진의 구체적인 표현이 결과물에 남아 있거나, 참고한 이미지의 사용 권한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문제 이미지를 계속 쓰기보다 권리 관계가 분명한 새 사진이나 새 이미지로 교체하는 쪽을 먼저 검토하세요.

이미지를 바꿨다고 이미 접수된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판매가 곧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문이 요구한 소명이나 수정 확인 절차가 있다면 별도로 마쳐야 하며, 확인한 네이버 공개 정책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공통 처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9일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현행본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본입니다. 이 조항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지·표시 의무를 두고 있어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상세페이지 그림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의무 주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람이 인식하거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표시 방법을 정하고, 제품명·화면·결과물 등을 볼 때 AI 활용 사실이 이미 명백한 경우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AI 사용 표시를 했다고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표시 여부만으로 신고된 이미지의 침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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